검찰,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700만원 구형

이규민 의원 "결코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 기대

김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9:34]

검찰,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700만원 구형

이규민 의원 "결코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 기대

김종열 기자 | 입력 : 2021/01/06 [19:34]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의 심리로 6일 오후 2시 23호 법정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학용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고 피고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내포된 데 반해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게재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학용 전 국회의원 모 보좌관과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 당시 자원봉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규민 국회의원 측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 바이크와 260cc 이상 오토바이의 차이등 사전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 문제로 제기된 당시 이규민 후보의 선거공보물


증인심문 후 검찰 측은 문제의 공보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피고인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이의원측 변호인은 "공보물은 김 후보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피고인 진술에서 이 의원은 "결코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바, 피고인이 국회 일정 등 사정상 출석이 어려울 경우 210일 오전 1030분에 열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