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라고 작심발언

“추미애 잇따른 수사지휘권 부당, 어떤 압력 있어도 소임 다할 것" 사퇴론 일축

김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0/24 [06:20]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라고 작심발언

“추미애 잇따른 수사지휘권 부당, 어떤 압력 있어도 소임 다할 것" 사퇴론 일축

김종열 기자 | 입력 : 2020/10/24 [06:20]

2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처음부터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나오는 룸살롱 접대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지시와 관련된 질의에서 장 의원이 룸살롱 접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는데 총장이 수사를 지시한 일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고 묻자 편지 내용이 맞다면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최소한 뇌물죄로 처벌하든지 이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라도 처벌해야 하는 사안임에 그 같이 수사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라임 부실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은 범죄와 연류된 수감자들의 이야기
윤 총장은 앞서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며 페이스북에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 지휘관으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는 겨냥글을 적었다.

 

국감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또 라임 사태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 지적에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도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단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범죄와 연루된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은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말씀도 없었고, 2년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서 사퇴는 없다.

 

 또한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와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퇴 압력이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저의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말씀도 없었고, 2년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작심발언을 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라며 그러나 그것(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총장 vs 박범계 의원


윤 총장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목소리 높여 설전

 

 한편 윤 총장은 검사가 수사 중 사람을 패죽였다고 발언,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당장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항의했고,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이 아무리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신성한 국감장에서 검사가 사람을 패죽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며 윤 총장은 즉각 그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수사 지휘 미비를 지적하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냐고 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은 야당 의원들과 거침없는 문답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거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추 장관 수사지휘가 부당함을 말했다.

 

▲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태를 키운 것은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란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보고받지 못했다. 부장 전결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총장이 아무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단적 증거라고 지적했으며 다시 윤 총장은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 반박하는 등 계속 대립했다.

 

또 부인의 재산 및 사업 등에 대한 의혹을 들고 나온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의원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자산이 지나치게 많으며, 지난해 전시회를 열며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점 등을 따지자 "제 처는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를 해왔다"며 반박했다.

 

그는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가 오고 여야 정치인도 온다"면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지난해 이후에는 안 했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으로서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집사람은 어디가서 남편이 검사다라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집사람은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투기 안 했다. 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을 하라고 해서 처분했다"라며 "쭉 갖고 있었던 것이고 사업을 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부동산을 사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날 KBS1, MBC, SBS, JTBC는 국정감사 생중계를 개별 프로그램으로 오전과 오후 방송하였고, 채널A, YTN, 연합뉴스 는 각 각 그 시간대 정규 프로그램 속에서 국회를 연결하여 생중계 방송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하루동안 567만명이 동시 시청했다.

 

【인터넷신문연대 대한일보 권병창 기자 취재 / 김종열 기자 편집】

동영상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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